💰 개인회생 시 보호받는 자금 종류 정리

 

회생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!
개인회생 절차는 채무를 조정해 새 출발을 돕는 제도지만, 모든 재산이 변제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.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거나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자금은 일정 요건 하에 건드리지 않습니다.
지금부터 보호받는 자산 항목을 정리해보겠습니다.

 

📋 왜 보호되는 자금이 중요한가?

회생 절차 중 최소 생계 유지 보장은 헌법과 민법상 보호 원칙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일정한 범위의 재산은 변제 계획에 포함되지 않고, 개인의 기본생활을 위해 보호됩니다.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, 스스로 불필요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.

💡 보호받는 자산 이해 전략

1. 압류금지 재산 확인

다음 항목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며, 회생 변제 재산 목록에서도 제외됩니다.

• 국민연금, 기초생활수급금, 장애수당
• 기초노령연금, 유족급여, 실업급여
•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지원금

2. 면제 재산 범위 파악

개인회생 시 법원은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재산을 ‘면제재산’으로 인정합니다.
대표적으로 아래 항목이 포함됩니다:

• 보증금 5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
• 월세 거주 시 최소 보증금 + 가전제품 일부
• 6개월치 생계비 수준의 현금
• 1000cc 이하 생계형 차량 (차량은 반드시 사용 용도 소명 필요)

3. 재산신고 시 누락 금지

보호 자산이라도 반드시 재산 목록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. 미신고 시 ‘재산 은닉’으로 간주되어 면책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
⚠️ 놓치기 쉬운 5가지

1. 부모 통장에 넣어둔 생활비 →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음
2. 명의만 가족인 차량도 본인 자산으로 추정될 수 있음
3. 청약저축, 적금 → 보호 범위 외에 포함될 수 있음
4. 일시금으로 받은 실업급여 → 시기 따라 변제 재산 될 수도 있음
5. 현금 보유는 6개월치 생계비 초과 시 회수 대상

🧮 보호 재산 사례

사례 1:
김씨는 국민연금 수령자이며 월세로 거주 중입니다. 보유 현금 120만원, 전세보증금 없음, 경차 1대(통근용) 소유. → 모두 보호 자산으로 인정받고 변제재산에서 제외됨.

사례 2:
이씨는 퇴직금 일부를 통장에 예치 중이며, 2000cc SUV 1대 소유. → SUV는 생계형 인정받기 어려움, 퇴직금도 일부 변제 대상 포함될 수 있음.

📑 신청 전 보호자산 체크리스트

1. 내 명의 자산 전수 조사 완료
2. 모든 급여 및 복지 수급 내역 정리
3. 차량 보유 시 생계 목적 입증 준비
4. 현금 보유액 정리 및 생계비 수준 유지
5. 재산신고 누락 없이 제출 준비

❓ FAQ

• Q. 국민연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?
  → 아닙니다. 연금 수령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회생변제 대상이 아닙니다.
• Q. 차량은 무조건 매각 대상인가요?
  → 생계형(예: 출퇴근용) 차량은 일정 조건 하에서 보호됩니다.
• Q. 생활비로 모은 현금도 포함되나요?
  → 기준 생계비(약 6개월치)를 초과할 경우 변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• Q. 배우자 통장은 어떻게 취급되나요?
  → 공동생활비로 볼 수 있어, 법원은 일부 참고합니다. 증빙 자료 필요.

🔗 마무리 및 도움받기

개인회생 절차에서 ‘어떤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’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. 관련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,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실수 없이 진행하세요.

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신청

※ 본 정보는 2025년 기준 법령과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