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📑 목차
✅ 동거인이 경제적으로 독립된 경우
동거인이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소득은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
예: 룸메이트, 생활비 따로 지출, 각자 명의의 지출 내역 등
증빙자료 예시:
- 각자 생활비 지출 내역
- 개별 계좌 사용 내역
- 별도 공과금 납부 내역
⚠️ 동거인이 가계에 기여하는 경우
동거인이 가계에 소득을 공유하거나 생계를 함께 유지하고 있다면, 해당 소득은 일부 또는 전부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.
예시:
-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
- 자녀가 성인으로 소득이 있고 함께 생활비를 분담
- 부모 또는 가족과 함께 가계 운영
이 경우, 법원이 동거인의 소득을 전체 가구소득으로 보고 변제금 증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.
🧩 소득 포함 여부 예시
| 동거인 관계 | 소득 포함 여부 | 설명 |
|---|---|---|
| 사실혼 배우자 | 포함 가능 | 법적 혼인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경우 |
| 성인 자녀 | 포함 가능 | 소득이 있고 생활비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|
| 부모님 | 포함 가능 | 함께 거주하고 가계에 기여하는 경우 |
| 룸메이트 | 포함 안 됨 | 경제적으로 독립된 관계 |
📎 법원 제출 참고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
- 임대차계약서 (단독 또는 공동 명의)
- 동거인 소득 관련 서류 (급여명세서, 사업소득 자료 등)
- 생활비 내역서 또는 영수증
- 사실혼 관계 설명서 또는 탄원서
🔍 결론
동거인의 소득은 단순히 "동거한다"는 사실만으로 포함되지 않으며, 가계 기여 여부와 경제적 독립성이 기준이 됩니다.
법원에 적절한 증빙자료와 설명서를 함께 제출하면, 소득 포함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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